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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을 바꾸는 힘! 미래를 이끄는 빛-IPET.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, IPET가 이끌어 갑니다.

정책마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

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

목적
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



주요내용
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(법 제5조)

  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, 중장기 투자계획 등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근거 마련

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구성·운영 (법 제5조의 2)

  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 관련 종합계획 수립, 정책 수립, 사업 평가, 예산 투자,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설치·운영

  •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(법 제8조)

    •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

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보급 촉진(법 제9조의2)(시행일 : 2013.12.13)

    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과제, 성과, 인력,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·분석 및 보급(FRIS 시스템 정보 수집 및 운영·관리 법적 근거 마련)

  • 신기술의 인증(법 제12조의2)(시행일 : 2013.12.13)

    •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을 신기술로 인증

  • 신기술 등의 사업화·제품화 촉진(법 제13조)(시행일 : 2013.12.13)

    •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 마련

  •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(법 제17조)

    • 외국의 정부,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 연구,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등의 사업 추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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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전략기획실
  • 담당자 : 윤정하
  • 문의전화 :031-420-6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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