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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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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 정보의 분류(세부)기준(「정보공개법」제9조 관련)

비공개 세부기준의 구분(근거) 사유, 분류기준, 기관특성 사례, 담당부서 제공표
구분(근거) 사유 분류기준 기관특성 사례 담당부서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(1호) ◦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을 회피 ◦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
◦ 다른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
◦ 개별법령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
◦ 기타 법률의 취지․ 목적으로 보아 공개 할 수 없는 사항
◦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정보(공직자 윤리법 제13조, 제14조, 제28조) 감사실
◦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(형사소송법 제47조) 감사실, 사업 기획실
◦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의 사항 (통계법 제13조) 사업 관리 부서
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정보(2호) ◦ 국가안전 보장․ 국방․통일․외교 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
◦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
◦ 국제회의 ․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
◦ 비밀 및 보안 관련 문서
◦ 보안업무를 관장 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
◦ 국제협력관련 양·다자간 비공개 하기로 합의한 자료 홍보 협력실
◦ 관련 분야 대책회의 및 협상전략 관련 자료 홍보 협력실
◦ 외국 고위인사 방문 또는 보안과 관련된 국제회의 자료 홍보 협력실
◦ 정보보안활동 및 관리 정보 정보 보안팀
◦ 을지연습 훈련계획 및 암호자재 현황 경영 지원실
◦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성 검토자료 정보 보안팀
국민의 생명․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(3호) ◦ 신체 및 국민의 생명․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◦ 위법 ․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․피의자․ 참고인 정보
◦ 위험시설․장비의 설계도 경비에 관한 정보
◦ 위험물의 제조․운반․관리체계에 관한 정보
◦ 허위·부정 신고 민원조사 결과
 
 
감사실
 
 
◦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, 부패공직자
 
 
감사실
 
 
재판․범죄․수사 관련 정보(4호) ◦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 하게 할 우려
◦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
◦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․재산상의 피해
◦ 진행 중인 행정소송․ 재판 관련 정보
◦ 범죄의 예방․수사 ․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
◦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◦ 각종 소송서류
 
감사실, 사업 기획실
 
◦ 수사의뢰 협조
 
감사실, 사업 기획실
 
◦ 행정소송 회신, 소송 사무보고
 
감사실, 사업 기획실
 
◦ 법규위반자 행정 처분
 
감사실
 
의 사 결 정 과 정 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(5호) ◦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
◦ 연구․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
◦ 개인간, 단체간,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
◦ 투기․매점매석 등 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
◦ 감사․감독․검사․시험․ 규제․입찰계약․기술 개발․인사관리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
◦ 개인․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◦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
◦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회신
◦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
◦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·협의· 조사 등의 자료
◦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(검사 등의 범위·방법·시기· 장소 등)
 
전부서
 
◦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
 
경영 기획실
 
◦ 각종 제도 관련 사항 중 내부 검토 중인 사항
 
전부서
 
◦ 임직원 채용 면접 위원 명단 및 채점 결과
 
경영 기획실
 
◦ 내부 회의록, 의견 교환 기록 등
 
홍보 협력실
 
◦ 연구개발사업 선정· 중간·최종평가의 평가위원 소속, 명단, 개별점수
 
사업 관리 부서
 
개인에 관한 정보(6호) ◦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, 명예훼손 요인 발생 ◦ 개인의 이름, 주민 등록번호, 통장계좌 번호, 급여액,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
◦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
◦ 감사․재판․행정심판의 결과,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이중 처벌이 되는 사항
◦ 각종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감사실
◦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감사실
◦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결과 감사실
◦ 병역사항 신고서 경영 기획실
◦ 직원 등의 임면, 복무, 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,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, 승진 심사 위원회의 심사내용 경영 기획실, 경영 지원실
법인의 경영․영업 비밀 정보
(7호)
◦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 ◦ 법인․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
◦ 계약체결과정․결과 관련문서
◦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관리 부서
부동산투기․매점 매석 등 관련정보(8호) ◦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◦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․매점매석 등 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◦ 용지매수계약서, 설계단가표
 
 
경영 지원실
 
 
◦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
 
 
경영 지원실
 
 
콘텐츠담당자
  • 담당부서 : 열린혁신팀
  • 담당자 : 김윤석
  • 문의전화 : 061-338-98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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